경제 용어
역외보조금 규제(FSR), 역외보조금 제도란?
EU 집행위원회에서 1월 12일 역외보조금규제(FSR)가 발효되어 6개월 뒤인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U 이외의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EU기업 인수합병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국내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외보조금 규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역외보조금 규제란? ☞ 역외보조금제도는 외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기업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을 추진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할 때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비 EU회원국의 정부와 공공기관이 EU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조사하여 지급한 보조금이 과도한 경우에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EU 역외 보조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