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보조금 규제(FSR), 역외보조금 제도란?

 EU 집행위원회에서 1월 12일 역외보조금규제(FSR)가 발효되어 6개월 뒤인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U 이외의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EU기업 인수합병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국내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외보조금 규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역외보조금 규제

■ 역외보조금 규제란? 

☞ 역외보조금제도는 외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기업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을 추진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할 때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비 EU회원국의 정부와 공공기관이 EU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조사하여 지급한 보조금이 과도한 경우에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EU 역외 보조금 규제 법안 주요 내용

1) M&A 관련

☞ EU 경쟁집행위원회에 따르면 M&A의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EU 내 매출액 5억 유로 이상, 3년간 EU 외 보조금 5,000만 유로 초과한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을 인수하려면 집행위에 보조금 규모를 신고해야 합니다.  

2) M&A 관련 공공조달 입찰 관련

☞ EU 경쟁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입찰 규모 2억 5,000만 유로 이상, 3년간 EU 외 보조금 수혜 400만 유로 이상 기업이 규제 대상이며 공공입찰 참여 시 자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규모를 신고해야 합니다. 

3) 과징금 

☞ EU집행위는 과도한 외국 보조금이 들어갔다고 의심이 되면 직원 조사도 할 수 있으며, 미신고 기업은 최대 연간 총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합병 및 공공입찰의 참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진행상황

☞ 집행위는 몇 주 안에 입수합병 및 공공조달 관련 신고 방법과 기한 등의 구체적인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이후 4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순쯤 시행규칙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사실상  해당 보조금 규제가 2021년 5월 초안이 발표되었을 당시에는 중국 기업을 겨냥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은 자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외국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도록 장려한 대표적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외보조금규제가 EU가입국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작년 7월 미국매체 '폴리티코'의 기사에서 역외보조금규정이 겨냥하는 산업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의 기초산업과 인프라를 지목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해당 산업의 중국 기업들을 주로 언급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조선업도 지목되어 규제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의 원전 수출 또한 규제 대상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와 관련 당국도 예의주시하며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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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의 자국우선주의 정책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 이제 정말 탈세계화의 시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대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