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모수개혁 구조개혁

한 동안 국민연금 재정고갈로 인한 국민연금 재정개혁 방안 관련하여 뉴스들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2월8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재정개혁 방안 마련 관련하여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5년마다 정부가 재정추계를 통해 하게 되어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정부에 떠넘겨서 직무유기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금개혁, 모수개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 국민연금이란?
- 국민연금 재정계산
- 연금개혁
   - 모수개혁
      (보험료율 & 소득대체율)
   - 구조개혁

연금 모수개혁 구조개혁

■  국민연금이란? 

- 은행 등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적연금과 별도
- 운영 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
- 특수직역 종사자가 대상인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포함 

■ 국민연금 재정계산

-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 재정 전망, 보험료 조정, 기금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공시 
- 2003년 제1차를 시작으로 2008년, 2013년, 2018년 제4차까지 재정계산 완료
-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시행 예정 

모수개혁 구조개혁

■ 연금개혁 

- 모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
- 구조적 개혁(fundamental or structural reform)

¶ 모수 개혁

- 현재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 그대로 유지
- 급여산식이나 보험요율 등 연금제도의 주요 모수를 조정
- 최근 논의되었던 내용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하는 방식 
- 풀이하자면, 얼마를 납부하고 추후에 얼마를 수령할 지에 관한 개혁 

※ 보험료율
- 현재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나눠 월 소득 대비 4.5%씩 총 9%의 보험료 납부
-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한 보험료율의 9% 설정 후 20여년간 동결
- 외국(미국:13%, 영국:25.8%, 일본:17.8%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소득대체율
-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급여의 비중으로 만기를 채운 가입자가 받는 연금 금액 수준 
- 소득대체율 높을수록 생애 평균소득에 가까운 돈을 연금으로 수령 가능 
- 현재 40년 보험료 낸다는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40%수준 
- 비정규직 근로자나 임신과 경력단절 등에 따라 가입기간 충족이 어렵기에 실질 소득대체율은 31.2% 수준

¶구조 개혁

- 넓은 차원의 개혁으로 연금체계의 구조 차체 변경 
- 연금의 관대성 감소,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증가, 사적연금의 확대, 법정퇴직연력의 변경정책, 고용과 연금의 연금, 가계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 등으로 들 수 있음 

<같이 보면 좋은 내용> 

[경제·금융 †정보]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관리체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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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운용도 수익률도 세계에서 꼴찌(자산배분을 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므로)에 국민연금 재정도 고갈된다고 하니 이거 뭐 열심히 일해서 쏟아부은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불안하게 만드는 건 맞네요. 거기에 재정 고갈로 연금개혁 한다고 떠들어대다가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 하니.. 정말 화가 나는 현실입니다.